한국형 토빈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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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2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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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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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토빈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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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토빈세의 definition
한국의 경제적 상황
한국형 토빈세
4. 한국형 토빈세 도입의 效果
5. 한국형 토빈세 도입의 展望(전망)
6.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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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빈세의 definition
토빈세(Tobin tax)란
1978년 제임스 토빈이 주장한 理論(이론)으로
“국제 투기 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통화가
급등락하여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대책”
=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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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빈세의 definition
국제 투기 자본
국제 투기 자본이란
불확실한 요인의 변화(가격변화, 단기수입, 고위험)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국제 투기 자본의 문제
투자대상 기업의 성장성 저해
국내기업의 경영안전성 저해 및 투자위축 초래
금융기관의 공공성 저해 및 산업자본의 공급기능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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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적 상황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과 글로벌 동조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인 VIX와
미국 주가와의 동조화 추세
국내외 금융지표 간 동조성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는 시기에 더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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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적 상황
외국인투자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직접투자 등 중장기 자본비중은 꾸준히 하락
단기성 투자자금(주식 및 채권)의 비중은 가파른 상승세
외국인 투자자본의 질적 저하가 가속화
구분
‘01
‘04
‘07
‘08
‘09
‘10
‘12
외국인 투자(억달러)
(연 증가율, %)
2,415
(7.3)
3,919
(21.7)
7,766
(25.8)
6,075
(-21.8)
7,308
(20.3)
8,317
(13.8)
9,450
(12.7)
직접투자 비중(%)
22.0
22.4
15.7
15.6
16.6
16.1
15.6
증권투자 비중(%)
44.1
53.7
58.8
41.5
5…(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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