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에 따른 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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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3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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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①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한다.
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의 부조리에 대상으로하여도 햇빛은 최고의 살균제라는 말처럼 처리과정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부정을 막을 수 있다는데 착안하여 ‘민원 온라인(online) 공개시스템’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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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에따른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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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Ⅰ. 서론
Ⅱ. 정보공개제도의 理論(이론)적 이해
1. 행정정보의 槪念
2. 정보공개의 의의
3. 정보사회와 행정정보공개
4. 정보공개의 목적과 중요성
5. 민주행정을 위한 정보공개의 기능
1) 정보공개의 순기능
2) 정보공개의 역기능
Ⅲ.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의 운영reality(실태)
1. 현 황
2. 정보공개 업무처리절차
Ⅳ. 서울시 민원처리 온라인(online) 공개시스템의 운영reality(실태)
1. 서울시 민원처리온라인(online)서비스의 등장배경
2. 서울시 민원처리온라인(online)공개시스템의 characteristic(특성)
3. 공개민원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검토
1) 사이트구성
2) 서울시 민원처리 온라인(online) 공개 시스템의 이용reality(실태)
3) 민원처리 온라인(online) 공개시스템에 problem(문제점)과 improvement方案
Ⅴ. 우리나라 전자적 행정정보공개를 위한 현행제도의 problem(문제점)
Ⅵ.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의 improvement방향
Ⅶ. 결론
※ 참 고 문 헌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Ⅳ. 서울시 민원처리 온라인(online) 공개시스템의 운영reality(실태)
1. 서울시 민원처리온라인(online)서비스의 등장배경
서울시는 부패방지 시책으로서 불합리한 규제의 철폐, 담당구역제의 파괴 등 부조리 발생원인(原因)을 제거하는 원인(原因)요법과 ‘시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등을 통해 발생된 부조리는 반드시 처벌하는 백벌백계주의의 처벌요법을 병행시켜 왔다. 따라서 종전의…(省略)
레포트/법학행정
정보화에 따른 정보공개제도
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개여부 결定義(정의) 통지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또한 민원의 접수, 담당→과장→국장으로 이어지는 점토 내용과 결재일자, 처리결과, 앞으로 예정사항과 만일 서류가 반려되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모든 내용을 업무처리담당 공무원이 직접 자기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입력하여 공개한다.
2. 서울시 민원처리온라인(online)공개시스템의 characteristic(특성)
민원처리온라인(online)시스템은 槪念적으로 ‘접근의 용이성’과 ‘업무에 대한 투명성 확보’라는 characteristic(특성)이 있따 시민(Citizen)들이 민원처리내용의 궁금한 사항을 전화나 방문을 하지 않고 인터넷(Internet)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이 ‘인터넷(Internet) 민원서비스의 접근 용이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