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의 의의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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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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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어떤 특별한 형태의 지표라고 하지 않고 막연히 지표라고 한 것은 정책분석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활용되는 지표의 종류가 다양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일것이다 어떤 지표는 경제지표의 형태를 띠고 있기도 하고 어떤 지표는 사회지표의 형태를 띠고 있기도 하며, 또 어떤 것은 環境지표의 형태를 띠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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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표의 의의와 활용
목차
정책지표의 의의와 활용
Ⅰ. 정책지표의 의의
Ⅱ. 지표통계와 정책선택의 사이클에 있어서의 활용
1. 문제definition 와 목표(目標)선택을 위한 분석과정에서의 활용
2. 정책대안의 분석과 선택과정에서의 활용
3. 정책집행의 모니터링과정에서의 활용
4. 정책집행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문제의 재definition 과정에서의 활용
정책지표의 의의와 활용
1. 정책지표의 의의
정책분석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들이 창출되어 활용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가 지표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지표란 어떤 한 체제(system)의 조건과 alteration(변화) 에 대한 간결하고 포괄적이며 균형 있는 판단을 제공하는 규범적인 공공통계(Public statistics)로서 definition 되고 있다
위의 지표에 대한 definition 에서 공공통계란 政府기관에서 발행한 政府통계와 政府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통계를 포함한 일반대중에게 이용 가능한 통계들을 말한다. 정책분석과정에서 이와 같이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지표들을 활용하는 것은 정책분석의 대상이 되는 정책의 종류가 경제정책 사회복지정책 상공정책 교통정책 과학기술정책 環境정책 등과 같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어떤 한 정책의 산출과 그 파급효능도 어떤 한 가지 종류의 지표만으로는 측정(測定) 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하기 때문일것이다 여기에 정책분석에 있어서 복수의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할 necessity need이 대두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어떤 특별한 형태의 지표라고 하지 않고 막연히 지표라고 한 것은 정책분석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활용되는 지표의 종류가 다양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일것이다 어떤 지표는 경제지표의 형태를 띠고 있기도 하고 어떤 지표는 사회지표의 형태를 띠고 있기도 하며, 또 어떤 것은 環境지표의 형태를 띠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공공통계의 관념을 사용하여 넓은 의미의 지표를 공공통계시스률에 정당하게 포함된 하나의 측…(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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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책분석과정에서 이와 같이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지표들을 활용하는...
정책지표의 의의와 활용
목차
정책지표의 의의와 활용
Ⅰ. 정책지표의 의의
Ⅱ. 지표통계와 정책선택의 사이클에 있어서의 활용
1. 문제definition 와 목표(目標)선택을 위한 분석과정에서의 활용
2. 정책대안의 분석과 선택과정에서의 활용
3. 정책집행의 모니터링과정에서의 활용
4. 정책집행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문제의 재definition 과정에서의 활용
정책지표의 의의와 활용
1. 정책지표의 의의
정책분석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들이 창출되어 활용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가 지표이다.
그러면 지표란 무엇인가 여기에 상대하여는 아직까지 합의된 definition 는 내려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