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개입의 정당성과 그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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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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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Ⅰ. 서론……………………………………………1
용어의 定義(정의)…………………………………1
Ⅱ. ‘인도적 개입’의 事例………………………3
1. 르완다 내전…………………………………3
⑴ 후투족과 투치족………………………………3
⑵ 내전의 진행과 강제행동의 외주……………………4
⑶ UN의 잘못된 선택: 과소 개입……………………5
2. 소말리아 내전………………………………6
⑴ 배경………………………………………6
⑵ 내전의 여파와 UN의 개입………………………7
⑶ 인도적 개입의 실패……………………………7
3. 코소보 사태…………………………………8
⑴ 사건의 발생 배경……………………………8
⑵ 코소보 사태 당시의 상황 ………………………8
⑶ 국제사회와 인도적 개입.………………………9
⑷ 인도적 개입의 실패……………………………10
4. 이라크 전쟁…………………………………10
⑴ 이라크 전쟁의 대외적 명분………………………10
⑵ 대외적 명분의 허구성…………………………11
⑶ 이라크 전쟁의 전개……………………………12
⑷ 이라크 전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12
⑸ 이라크 전쟁의 평가……………………………13
Ⅲ. 인도적 개입에의 반론………………………13
1. 절대 평화주의에 입각한 비폭력주의…………13
2. 절대평화주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비폭력주의 모순점……………………………14
Ⅳ. 인도적 개입의 necessity ………………………15
1. 인권의 보편성…………………………………15
2. 인권의 특수성…………………………………17
3. 인권의 보편성에로의 지향 가능성……………18
4. 인권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인도적 개입의
necessity ………………………………………19
Ⅴ. How!…………………………………………20
1. 상황…………………………………………20
⑴ 인도적 개입이 요청되는 조건 확립의 necessity …………20
⑵ 인류의 양심에 충격을 줄 정도로 상당한 인권 침해……20
⑶ 국가 내부적인 改善(개선) 의 가능성이 전무………………21
⑷ 개입 할 경우의 이익과 개입하지 않을 때의 손실 비교…21
2. 잠정적 조치…………………………………21
⑴ 국제 여론의 압력……………………………21
⑵ 화해와 중재…………………………………23
3. 개입 방식……………………………………24
⑴ 개입의 방법…………………………………24
⑵ 개입의 강도와 위험의 감수………………………25
⑶ 방법과 강도 그 최적 점은 어디인가………………26
4. 주체의 문제…………………………………27
⑴ 개별 국가……………………………………27
⑵ 미국………………………………………29
⑶ UN………………………………………34
Ⅵ. 結論(결론)……………………………………………36
참고 도서………………………………………37
Ⅱ. ‘인도적 개입’의 事例
2장에서는 네 가지 history적 事例에 마주향하여 分析(분석)할 것이다. 1973년에는 후투족의 하비야리만다 소장이 쿠데타에 의해 정권을 인수하였고, 1975년에 국가발전혁명운동당(MRND) 1975년 후…(투비컨티뉴드 )
인도적 개입의 사례와 반론 및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라크 전쟁은 잘 아시다시피, 표면적 명분으로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후세인의 독재 반대, 실제적 이유로서의 많은 정치·경제적 문제가 얽힌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다. 이에 벨기에의 식민통치를 거쳐 소수 투치족에 의한 다수 후투족의 지배는 고착화되었다. 1962년까지 르완다를 위임통치한 벨기에는 소수 부족인 투치족(14%)을 우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배계급으로의 위치를 공고히 하게 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다수 부족인 후투족(85%)을 통치하도록 하였다. 이에 비해 후투족은 온순한 성향을 띠는데, 어쨌든 투치족은 과거부터 후투족을 지배하여 왔다.인도적개입 ,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과 그 주체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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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개입의 instance(사례)와 반론 및 피료썽에 대상으로하여 說明(설명) 했습니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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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개입
다.
이제 각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르완다 내전
(1) 후투족과 투치족
르완다 내전은 소수파로서 지배층을 형성해 온 투치족과 다수파이지만 피지배계층인 후투족간의 정권 쟁탈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먼저, 르완다 내전은 르완다 내에 소수지만 지배층인 투치족과 다수이나 피지배층인 후투족 간의 세력 분쟁이다. 자세한 내용에 앞서 각 사건에 대한 간략한 상황을 설명(說明)하겠다. 르완다 내전, 소말리아 내전, 코소보 전쟁, 이라크 전쟁. 이 네 事例를 역시 인도적 개입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다. 투치족은 15세기 나일 강 유역에서 남하한 호전적인 유목민 출신으로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소말리아 내전은 소말리 족 내의 씨족 간의 분쟁이며, 코소보 전쟁은 유고 코소보 지역의 알바니아계 세르비아 인들을 유고 국가의 통합을 위한 희생양적인 이유로 학살하려던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다. 1962년 7월 독립 후(초대 대통령 카이반다)에도 투치족은 후투족을 강압 통치해 왔는데, 1963년 12월 후투족에 의해 약 2만 명의 투치족이 희생당한 학살사건을 계기로 양대 부족간의 갈등이 심화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