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현상의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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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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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왜 일부는 성공하고, 일부는 실패로 돌아갔는가? 행정학자들이 외국事例를 토대로 새로운 제도와 개혁수단을 도입하라고 처방하면서,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한 점은 없었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처방들은 우리나라의 전통과 현실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으며, 새로운 제도도입이나 개혁으로 현상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현실은 대체로 그 중간정도에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어떠한 개혁은 성공하고, 다른 일부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제도도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복수일 경우에도 부분적으로 실패와 성공이 교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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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행정현상을 연구하는 목적은 연구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새로운 theory(이론)과 지식을 통해서 행정현상을 이해하고 설명(說明)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인간이 통제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데 있다(박동서, 1998: 116). 이와 같이 됨으로써 인간이 사회현상에 피동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아가 행정이 改善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적실성이 높은 연구방법을 채택하지 않으면 막대한 시간·돈·정력을 기울인 연구일지라도 행정을 改善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 연구방법의 문제를 새삼스럽게 거론하게 된 것은, 연구방법이 최근 도입되고 있는 행정개혁 대안들의 한국적 적실성에 관한 논란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일것이다 한편에서는 우리나라의 행정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영미권에서 도입된 신공공관리론 또는 신거버넌스론의 관점에 따른 처방을 대체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실제로 이러한 입장에서 민영화와 민간위탁, 개방형임용제도, 성과급제도, 성과평가, 고객헌장 등 대부분 신공공관리론적인 개혁수단들이 한국의 중앙政府(정부)와 지방政府(정부)에 대거 도입되었다.
이 글에서는 행정개혁과 관련하여 행정현상의 연구에 있어서 「무엇(what)」을…(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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