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유사성매매,성매매와 성범죄의 관계,성매매 합법국가의 사례 (네덜란드),성매매 금지국가의 사례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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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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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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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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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性賣買)’란
1. 성매매(性賣買)란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유사성행위 등을 하는 일을 뜻함.
_SLIDE_3_1.금지주의
성매매 자체를 불법행위로 간주
Ex) 대한민국, 스웨덴 외 22개국
2.비범죄주의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합법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음.Ex) 덴마크 외 8개국
3.합법적 규제주의
일정한 형태의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징수, 의료감시 체계 의무화, 활동지역 규제. 허가제를 통해 성매매업체를 관리, 감독.
Ex)네덜란드 외 38개국
세계 주요72국의 성매매 정책
_SLIDE_4_
‘성매매특별법’이란
1.성매매를 방지
2.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
3.公式 법령명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특별법
_SLIDE_5_
성매매 강요,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省略)
1)성폭력과 성매매의 상관계수가 0.89
2)성매매 합법화 시기인 1994~2003년,
3)스웨덴은 1999년 성 서비스 구매 방지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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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