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쟁의의 대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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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1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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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노동쟁의의 당사자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의단 등을 노동쟁의의 당사자로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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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쟁의의 대상사항
노동쟁의의 당사자 및 요건, 대상사항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2) 법외노조 (헌법상 노조)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제도상의 이유로 설립신고절차를 마치지 못한 법외 노동조합이라면 노동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Ⅰ. 서
Ⅱ. 노동쟁의의 당사자 및 요건
Ⅲ. 노동쟁의의 대상사항
Ⅳ.결
Ⅱ. 노동쟁의의 당사자 및 요건
1. 노동쟁의의 당사자
(1)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구 노동쟁의조정법에서는 노동쟁의 당사자를 노동관계당사자라고만 하였기 때문에 노동관계 당사자의 범위에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근로자단체나 쟁의단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의 견해였다.
(2) 주장의 불일치
①의의
`주장의 불일치`의 의미에 관련되어는 법에서 `당사자간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To be continued )
조정쟁의의대상사항
노동쟁의의 당사자 및 요건, 대상사항에 상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2. 노동쟁의의 요건
(1) 근로조건의 결정
노조법 제2조제5호에서는 노동쟁의를 노동관계당사자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