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분쟁exampl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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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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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분쟁example(사례) 한국주세사건
WTO의 분쟁exampl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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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WTO의 紹介(소개)와 함께 분쟁example(사례) 와 분쟁의 쟁점을 紹介(소개)한 글입니다.
1) 한국주세사건
한국주세사건은 한국의 주세법이 소주에 비하여 위스키 등 고급 양주에 대하여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WTO 제 3 조에 규정된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였는지가 문 제가 된 사건이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협의로 만족할만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자 EC와 미국은 패널설치를 요청하였다.
2) 내국민대우원칙(national tr…(투비컨티뉴드 )
WTO의 소개와 함께 분쟁사례와 분쟁의 쟁점을 소개한 글입니다. EC는 1997년 4월2일 GATT 제 22 조 및 분쟁해결양해(DSU) 제 4조 1 항에 근거하여 한국을 상대로 한국의 주세법과 교육세법이 수입주류와 국산주류에 차별적 으로 과세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WTO에 협의를 요청하였고 이후 캐나다 미국도 유사한 이유로 협의를 요청하였다.wto의분쟁사례한국주세사건 , WTO의 분쟁사례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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