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 해석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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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5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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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日本(일본), 북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 : 미국의 행동에 대해 긍정적 reaction(반응)을 보였다. · 중국(中國) : 미국의 폭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UN헌장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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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 영국 : 메이저 총리는 미국의 공격이 가해진 후 국가테러는 마땅히 응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조치 는 〈正當防衛〉라고 옹호,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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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 메이저 총리는 미국의 공격이 가해진 후 국가테러는 마땅히 응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조치 는 〈正當防衛〉라고 옹호, 이에... , 자위권 해석문제법학행정레포트 ,
자위권 해석문제
· 영국 : 메이저 총리는 미국의 공격이 가해진 후 국가테러는 마땅히 응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조치 는 〈正當防衛〉라고 옹호, 이에 반하여 야당들은 미국의 행동이 UN으로부터 여하한 위임 또는 사전허가도 얻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제법상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 러시아 政府(정부) : “미국의 행동이 UN헌장 제51조상의 自衛權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다”는 견해 를 보였으나, 러시아 최고회의는 결의를 채택하여 “미국의 행동은 국제법위반이며, 국제관계에서의 힘의 숭배 를 재현시키는 것”임을 선언하였다.
本憲章의 여하한 規定도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하여 武力攻擊(武力侵略)이 발생한 경우 안정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個別的 또는 集團的 目的의 固有한 權利(또는 自然法上의 權利)를 沮害하지 아니한다. 회원국이 自衛權을 행사함에 있어 취한 조치들은 즉각 安全保障理事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 호주 : “그 이유가…(투비컨티뉴드 )
다.
· 독일 : 콜 수상은 미국의 행동은 테러행위에 대한 정당한 응징이라고 하면서 이를 전폭 지지하였다.
· 아랍연맹(아랍 21개국) ; 최근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과 보스니아 내전에서의 세르비아인 들의 비인도적 행위에 마주향하여 는 이를 묵인하면서 유독 이라크에 마주향하여 만 지나친 응징을 가하는 미국의 행 위를 비판하며, “국제문제들을 두개의 기준으로서 판단하는 정책”이 종식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쿠웨이트를 제외한 모든 아랍국가 : 일제히 반대성명을 내고 미국의 행위를 비난하였다.
· 이테리 : 미국의 행위는 테러리즘에 대항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면서 이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입장 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