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규제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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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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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 중 서류보관 등의 형식적인 규제는 행정능력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므로 이러한 부문에 마주향하여 는 규제간소화가 필요하다.
2. environment법 및 관련 법규의 통･폐합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현행 environment법규는 생태계의 기본원리를 위배하고 있따 자연생태계의 기본적인 작동원리는 모든 행위들이 상호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행체계의 조정 및 지속적인개선을 위해서는 규제의 결과 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작업이 지속되어야 한다. 규제의 당위성 및 효율성은 경제･사회적 여건alteration(변화) 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현재 바람직한 규제라고 해서 10년 후에도 바람직한 것이 될 보장은 없다. 그리고 environment관련법규들도 통합오염 예방과 통제의 원칙에 의해 통폐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환경규제개혁을 평가하여 규제개혁의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부처간의 중복규제를 초래하는 각종 법규가 통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규제의 목표(goal)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원칙, 즉 지속가능성 원칙을 도출한다. 우선 environment법규가 새로운 이념과 구조에 적합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기업의 배출시설허가시 지금의 개별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을 한 개의 법률로 통합하여 한꺼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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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환경규제개혁추진방안에관한연구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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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환경규제개혁을 평가하여 규제개혁의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환경규제의 목표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원칙, 즉 지속가능성 원칙을 도출한다. 즉 총합관리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법규의 통합은 절실히 요구된다 이와 함께 점차적으로 통합관리를 위한 법규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environment규제정책의 환류기능(feedback mechanisms)이 도입･강화되어야 한다.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환경규제개혁추진방안에관한연구97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규제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규제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설명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理論(이론)적 고찰
제1절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념 부각
제2절 environment문제와 시장의 실패
제3절 environment정책의 의의와 특수성
제4절 environment정책의 目標(목표)와 규제정책 수단
제3장 우리나라 environment규제 實態와 규제개혁 평가
제1절 environment규제체계
제2절 environment규제개혁의 추진實態
제3절 environment규제개혁의 평가
제4장 선진국의 environment규제개혁 事例분석
제1절 미국
제2절 네덜란드
제3절 日本
제4절 정책적 시사점
제5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nvironment규제개혁 추진measure(방안)
제1절 기본 추진measure(방안)
제2절 environment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규제의 강화
제3절 environment규제의 유연화와 효율성 제고
제4절 environment관련 정책의 녹색화
제5절 environment규제 정책관련 제도의 정비
제6장 結論 및 시사점
<참고한 문헌 >
제5절 environment규제 정책관련 제도의 정비
1. 규제정책 평가 및 환류기능의 강화
규제 간소화 작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environment관리법들은 갈수록 분화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environment관리 법규는 너무 많아서 부분적인 통합이 필요하다. 특히 자원관리와 environment관리가 유기적 통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단순화, 형식적 규제의 철폐 등을 통하여 정부의 행정비용과 산업의 순응비용을 절감하되, 절감된 비용이 실질적인 오염저감분야에 사용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