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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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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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불능
원시적불능
객관적
불능
전부불능－무효??계약체결상 과실책임(제535조)
일부불능??① 담보책임(제574조), ② 일부무효(제137조)
주관적
불능
전부불능??담보책임(제570조)
일부불능??담보책임(제572조)
후발적불능(유효)
위험부담(귀책사유가 없을 때)??채무자주의(제537조)
이행불능(귀책사유가 있을 때)??해제(제546조), 손해배상청구권(제390조)
[참고] 통상적으로 원시적?객관적?전부불능을 원시적 불능이라고 한다.
Ⅱ. 목적(내용)의 적법
공서양속
제103조(일반원칙)
법규
강행규정
(계약자유의 한계)
효력규정
개별규정
정책목적??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등
단속규정??행정법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
임의규정(계약자유의 원칙)
Ⅲ. 목적(내용)의 확정[법률행위의 해석]
법률행위의 내용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민법총칙은 목적의 가능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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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法律行爲)의 해석(解釋)의 의의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의사표시의 내용이 불명료할 때 그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법학] 법률행위의 목적(내용)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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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법학]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레포트/법학행정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Ⅰ. 목적(내용)의 가능
1. 목적의 실현이 가능하냐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정해진다.
3. 종류물인 단계에서는 불능이 생기지 않는다.
『核心정리(arrangement)』 ①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문제로서 상고심의 대상이 된다
② 법률행위의 내용은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해석을 통해 확정가능하면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2. 법률행위의 해석의 대상
(1) 의사주의
(2) 표시주의
(3) 절충주의(折衷主義)…(생략(省略))
순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