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의 정이(개요)와 목적, 경찰공무원 직급과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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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4 20:3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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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1969년 법률 제2077호로 제정하였고, 2006년 7월 19일 법률 제7967호로 개정하였으며, 총 3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을 비롯하여 경찰관 인사위원회, 임용과 시험, 보직, 보수, 능률, 복무, 신분보장, 징계, 벌칙 등이 있다
II. 목적
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과 직무의 중요성 및 신분 그리고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
경찰공무원법의 定義(정이)(개요)와 목적, 경찰공무원 직급과 임용
경찰공무원법
I. 개요
경찰공무원법(law of police officer)이라 함은 경찰공무원의 임용 인사 보수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징계 사기관리 및 상훈과 직제, 기타 경찰관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법을 의미한다. 경찰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 공무원법과 달리 특별법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 경찰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 공무원법과 달리 특별법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 이 법은 1969년 법률 제2077호로 제정하였고, 2006년 7월 19일 법률 제7967호로 개정하였으며, 총 3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을 비롯하여 경찰관 인사위원회, 임용과 시험, 보직, 보수, 능률, 복무, 신분보장, 징계, 벌칙 등이 있다
II. 목적
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과 직무의 중요성 및 신분 그리고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II. 직급과 임용
경찰공무원의 계급구분은 순경에서 치안총감까지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등의 순으로 11개 계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공무요인사위원회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임용권자를 규정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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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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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I. 개요
경찰공무원법(law of police officer)이라 함은 경찰공무원의 임용 인사 보수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징계 사기관리 및 상훈과 직제, 기타 경찰관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법을 의미한다.
그리고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를 규정하였으며, 경정 및 순경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고, 경위의 신규채용은 경찰대학을 졸업한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서 교육훈련을 마치고 소定義(정이)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 경찰공무원의 승진은 바로 하위계급에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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