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l] 민법 제 1조와 제 106조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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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7 11:4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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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행한 그대로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반드시 충분히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의사표시를 이루는 언어·동작 등의 불완전·애매한 것을 합리적 판단에 의해 완전·명확하게 하고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에 법률이 도와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법률행위의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2.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립법례에 따라서는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 민법은 그러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제 106조를 두고 있을 뿐이다.
제106조 [사실인 관습]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유용하게 활용이 되시리라 생각하며, 다들 좋은 레포트 쓰시길 바랍니다. 학설에서는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 (ⅰ)강행규정, (ⅱ)당사자의 목적, (ⅲ)관습, (ⅳ)임의규정, (ⅴ)조리(신의성실의 원칙)를 들고 있다 판례 또한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대판 1996. 10. 25 96다16049]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지만,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定義(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생략(省略))
민법 제 1조와 제 106조의 관계
다.레포트/법학행정
민법 제 1조와 제 106조의 관계에 대해서 법률행위의 해석과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및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의 구별을 살펴보고 민법 제1조와 제106조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 민법 제 1조와 제 106조의 관계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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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조와 제 106조의 관계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해석과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및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의 구별을 살펴보고 민법 제1조와 제106조의 관계에 대하여 정리(整理) 했습니다.
순서
설명
1. 법률행위의 해석
2.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3.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의 구별
4. 민법 제1조와 제106조의 관계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유용하게 활용이 되시리라 생각하며, 다들 좋은 레포트 쓰시길 바랍니다.
1. 법률행위의 해석
법률행위가 법률행위로서 다루어지려면 최소한 그 내용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며, 당연히 법률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도 그것에 대하여 어떤 법률적 보장을 줄 것인지, 또는 법률적 보장을 줄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법률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