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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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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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약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영토, 영해, 영공 전 영토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고, 미군주둔의 목적이 결여된 점, 무엇보다 조약의 시효가 무기한으로 규정된 결점이 있다아
2. 체결 및 변천과정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 安寧에 관한 행정 협정(48.8.24):政府수립후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문제가 제기되자 맺은 최초의 협정, 한국政府가 미군의 기지 및 시설 사용권은 물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 1949년 미군철수로 일시적으로 종료
*대전협정(1950.7.12):미군의 요구로 전시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미군 당국의 일체의 재판권을 부여하는 협정
*한미 소파(1967.2.9): 전쟁 후 미군은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주둔, 그러나 한국政府는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새로운 협정을 계속 요구하였는데 13년이 지난 1966년에 와서야 미국이 제시한 한국군 월남파병과 한일협정체결을 답보로 탄생한 협정, 대전협정과 별 차이가 없음.
*1차 개정…(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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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China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China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으로 약칭 ‘한미주둔군지위협정’ 또는 ‘한·미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라고 부른다
소파는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에 따라야만 한다. 예전엔 ‘한미행정협정’이라 많이 불렸으나 행정협정은 국회의 비준 없이 행政府간의 서명만으로 발효되는 간단한 형식의 조약이므로 소파처럼 정식조약에는 적절치 않다고 해서 잘 쓰지 않고 있다아
소파는 본문과 후속문서인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가족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 ‘環境(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등 5개의 문서로 구성되어있다아
1. 소파와 한미상호방위조약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조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