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공무원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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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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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To be continued )
[사회과학] 공무원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다수의 의원이 기관의사를 보장하기 위해서 다수결원리(majority rule)를 채택하고 있다아 합의제기관이란 다수결원리에 의해서 기관의사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이다. 여기서 ‘대표란 근대 정치의 산물로서 일정한 구역이나 신분이나 이익의 대리인이 아니라 전구역·전주민의 일체적 이익을 대표하는 성격을 갖는 것을 말한다.
(2) 지방의회의 성격
① 지방의회는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주민대표기관이다. 이 기능에 속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아
㉠ 조례의 제정: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으로서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중요규범 또는 방침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가 된다된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의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사를 자치행정에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간접민주제의 필수적인 통치기관이다.
㉢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의 의결: 국회가 국민부담에 관한 방침을 의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도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가입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지방의회는 합의제기관이다.
(3) 지방의회의 기능
① 정책결정기능: 지방의회는 지방주민의 대의기관이므로 그 본질적 기능은 그 자치단체의 정책을 결정하는 기능 또는 의사를 결정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아 정책결정 기능을 입법적 기능 혹은 의결기능이라고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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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사회과학] 공무원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공무원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1) 의결기관
(1) 지방의회의 의의
지방의회란 근대적 의미의 대표의 정의(定義) 을 바탕으로 한 지방자친단체의 의사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기관을 말한다.
㉡ 예산의 의결: 예산은 정책의 계수적 표현으로서 당해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과 재원배분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이 된다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지방자치의 운영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 [사회과학] 공무원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인문사회레포트 , 사회과학 공무원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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