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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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9:1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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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1.인권정책개발 인프라 구축
⑴ 국가인권정책실행계획(NAP) 수립추진
▶국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한 NAP의 수립을 통해 인권관련 법령, 제도, 정책 등의 improvement(개선)을 단계적·계획적으로 추진
- 특히, 실효성 있는 인권증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보유한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수적
▶국가기관간 협의체계 제도화
- 인권위 주관으로 인권관련 관계기관 조정회의 등 개최할 수 있는 근 거규정 마련 추진(시행령 개정 등)
- 각 부처에 인권업무 담당관 설치, 관계기관회의 절차 규정 마련 등
▶금년 중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NAP 시안 마련, 공청회 등 견해 수렴절 차를 거쳐 최종안 확정
⑵ 差別금지법 제정
▶差別금지법 제정을 위한 실태(實態)조사
- 학벌, 성별, 장애인, 비정규직, 특정지역,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차 별실태(實態)조사
- 일부 영역에 대하여는 용역싸업으로 추진 검토
▶외국의 example(사례) 조사 :선진 각국의 입법example(사례) 및 실태(實態)조사
관련 국가기관, 市民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 구성
- 청와대 담당비서관 등 참여로 대통령공약 이행과 보조를 맞출 수 있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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