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회담의 의의와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실천measure(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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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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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조화
아?태지역내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되, 역외국에 대한 배타적인 지역주의는 지양하고 다자간 무역체제를 보완 강화해 나가는 것을 목표(goal)로 하고 있다 아울러 아?태 지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통해 역외 국가들의 자유화도 촉진시키는 효율를 유도하고자 한다. 제 2차 EPG(1994) 보고서는 개방적 지역주의에 대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1) 가능한 최대한의 일방적 시장개방 조치를 실시함. 2) 역외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지속적으로 완화함. 3) 역내 자유화 조치의 혜택을 역외국에 대하여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부여함. 4) APEC 회원국들은 개별적으로 역내 자유화 조치의 혜택을 역외국에 대하여 조건부 또는 무조건적으로 부여할 수 있음.
(3) APEC의 제도적 characteristic(특성)
APEC은 OECD나 WTO 등과 같이 형식적인 틀을 가진 기구로 출범한 것이 아니라,창설 당시 아?태협력의 기본원칙에 대하여만 합의하였으며, 운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그때 그때 탄력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기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예를 들면 1993년 제1차 정상회담 이래 정상회담의 연례화, 지속적인 각종 전문분야 각료회의의 설립, 위원회 제도의 활성화, 경제인 자문위원회의 설립 등 기구의 계속된 확대가 있어왔다. 이러한 APEC의 characteristic(특성)은 세계적으로 대두하고 있는 지역주의 경향에 대응하여, 다자간 자유 무역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비배타적, 비discrimination적 원칙에 입각한 지역협력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GATT 체제에 부합되는 다자주의 체제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ꡐ개방적 지역주의ꡑ로 표현되어 진다. 또한 의제의 설정에 있어서도 고정된 분야에 대한 집중 토론의 형식이 아니라 차기연도의 의제를 당해연도에 결정하거나 당해연도의 지역내 공동관심사를 주요 의제로 상정하는 형식을 취하므로서 탄력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APEC은 아직도 발전단계(in evolving process)에 있는 협의체라고 할 수 있다
…(투비컨티뉴드 )
APEC회담의 의의와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실천measure(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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