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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페스티벌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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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5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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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페스티벌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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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 FestivalCase Study

락 페스티벌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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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순서
(주) CJ E&M이 지산리조트의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 공동주최계약의 주요 내용
공동주관계약상 아이예스컴에 대하여 옐로우나인이 부담하는 책임의 내용
CJ E&M의 지산리조트에 대한 명칭사용금지와 홍보물의 제작, 배포금지 청구의 법적 근거
Radiohead가 CJ E&M의 가처분사건에 공동신청인으로 참여한 경우 지산리조트 등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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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M과 지산리조트간 공동주최계약 문제 - 법적 성질에 대한 보충
Outline
공동주최계약의 법적 성질
민법상 조합계약의 규정 사항
사안의 경우
예상 가능한 조항 내용
지산리조트의 임의탈퇴
경쟁 록 페스티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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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법적 성질예상 가능한 계약의 성질
단순 임대차 계약
장소 제공이 주된 계약 내용
그러나 지산리조트가 단순 임대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익명조합
익명조합의 투자자는 영업에 관여하지 아니함
지산리조트는 영업에 어느정도 관여하는 것으로 보임
민법상 조합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 개최가 목적
동업 관계로 볼 여지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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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중요한 조항
출자의무
조합원 모두 출자의무를 부담
손익분배
조합원 일부만이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에는 조합으로 볼 수 없음
손익분배비율 규정 없을 시에는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
업무집행
업무집행조합원을 둘 경우
존속기간
조합의 존속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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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경우예상 가능한 조항
출자의무
지산리조트의 경우 장소 제공이 주된 출자의무
CJ E&M은 행사 전반에 걸친 출자의무 부담
손익분배
지산리조트보다 CJ E&M측의 분배 비율이 높았을 것
이익분배에 관한 내부적 다툼 예상
업무집행
CJ E&M이 전반적인 업무의 집행을 부담하였을 것
홍보물 등의 제작 시 지산리조트측와 협의할 의무
존속…(생략(省略))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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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페스티벌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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