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경영학과 기업법 - 경영판단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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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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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경영학과 기업법 - 경영판단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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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경영판단의 원칙
목 차
1. 이사의 의무 및 책임
2. 경영판단 원칙이란
3. 경영판단원칙의 요건
4. 경영판단 원칙의 효과(效果)
5. 판례의 사실관계
6. 관련쟁점
7. conclusion(결론)
1. 이사의 의무 및 책임
`이사의 의무`
1. 선관주의의무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2. 충실의무
회사의 이익과 이사 개인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희생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회사의 이익과 이사 개인의 사익이 충돌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말한다. 이 원칙은 이사가 자신의 권한 내에서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해 회사에 이익이 된다는 믿음 아래 임무를 수행했다면 판단상의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가 생길지라도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3. 경업금지의 의무
-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혹은 제 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귀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타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1. 이사의 의무 및 책임
4. 자기거래의 제한에 따를 의무
-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계산으로 하는 거래를 하지 못함.
5. 감시의무
-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므로 이를 통하여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따
6. 보고의무
- 이사는 회사에게 현저히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인식할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에게 이를 보고 해야 할 의무가 있따
1. 이사의 의무 및 책임
`이사의 책임`
이사는 선관의무에 다하지 못하고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3. 경영판단 원칙의 요건
경영상의 결정
- 경영판단…(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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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상법 제 399조 제 1항)
2. 경영판단 원칙이란
경영판단 존중의 원칙이라고도 불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