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책략과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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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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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반도 책략과 주한미군에 대한 글입니다.
설명
1. 주한미군문제
3차 본 회담이 끝난 후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측 대표단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회담의 의제가 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에는 change(변화)가 없다`고 한 반면 김계관 북한대표는 `주한미군철수의 문제는 긴장완화 분과위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촌에서 계속 언급하였듯이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평화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무기판매등으로 과다한 군비경쟁과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을 통해 자국의 이해를 유…(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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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반도 전략과 주한미군에 대한 글입니다. 실질적 조치로써 두 개의 분과위 구성에는 합의하였으나 여전히 의제문제를 둘러싼 본질적 내용에 대하여는 `동상이몽`하는 듯하다. 다음으로 긴장을 완화하여 신뢰를 구축하는 문제는 주한미군의 문제가 주되는 내용이 될 것이다. 되짚어 보건대 `4자회담`의 목표(目標)인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실질적 내용은 무엇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우선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라 할 것이며, 이는 테러국과 철천지원수로 맞서고 있는 북미간의 장기적인 평화체제 마련의 기초가 될 수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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