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 논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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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9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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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91년 10월 23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4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모두 9개항을 제의 『남북간 군사문제 주장비교』(서울 : 통일원, 1993), pp. 117～119.
하였는데 그 동안 제안한 내용 중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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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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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과 1979년에 마에다 하여시는 남북한간에 핵무기, 화생무기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의 사용금지 조약을 체결하고, 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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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 논의 동향
1966년과 1979년에 마에다 하여시는 남북한간에 핵무기, 화생무기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의 사용금지 조약을 체결하고, 미・중&... ,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 논의 동향법학행정레포트 ,
1966년과 1979년에 마에다 하여시는 남북한간에 핵무기, 화생무기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의 사용금지 조약을 체결하고, 미・중・소・일 등이 이를 보장하며, 일본은 비핵3원칙의 준수를 선언하고, UN이 이행조치를 강구하도록 제안하였으나 이 제안 역시 한반도의 특수한 environment을 간과함으로써 실패에 이르렀다.
북한도 1976년 8월 동경의 「한국문제 긴급국제회의」에서 비핵지대에 관한 최초의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1986년 6월 「조선반도 비핵지대화 창설에 관한 政府(정부)성명」 발표를 통해 formula(공식) 제안하였다.
ㅇ 핵무기의 시험, 생산, 소유 및 사용 금지
ㅇ 조선반도와 영내에서 핵무기의 배치금지 및 핵무기를 적재하거나 적재 가능한 비행기와 함선들의 영공 또는 영해 통과, 착륙 및 기항 금지 ㅇ 핵무기의 전개, 저장 불허용 및 핵우산의 제공을 받는 협약체결 금지
ㅇ 핵무기와 핵장비가 동원되거나 핵전쟁을 가상한 일체의 군사연습 금지
ㅇ 미국이 핵무기와 미국 철수 및 핵기지의 철폐를 위한 공동 노력
ㅇ 미국 핵무기의 전반적이고 완전한 철수와 핵기지 철폐를 공동으로 확 인하고 국제조약상 요구에 기초한 핵 동시사찰 의무를 이행하며 비핵 지대화 선언을 공포
ㅇ 핵무기 보유국들의 핵위협 금지 및 비핵지대의 지위 존중
ㅇ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한 공동기구 설립
ㅇ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원본을 서로 교환한 날로부터 효 력 발생
그러나 이와 같은 북한의 제안은 미국의 핵우산 제거 및 한・미 안보협력 관계 약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군의 핵무기 철수를 달성하여 적화통일을 위한…(drop)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