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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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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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낮은 임금, 저조한 부가급부와 미비한 고용안정성으로 요약되는 비정규직이 갖는 characteristic(특성)을 지적하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따 지난 2003년에 출범한 참여government 는‘비정규직의 남용 방지와 차별적 처우 시정’을 정책 기조로 삼고 있으나 이번 비정규직법안에서 보듯이 노사 양측의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란 지난한 일이다. . 이는 실업률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유럽연합(EU)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꾀하려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그리고 장기 불황에서 탈피하려는 日本(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노사간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입법이 지연되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 오히려 증폭되는 결과가 빚어졌다.
비정규직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닐것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법정책이나 고용정책, 산업구조 및 노사관계 등의 characteristic(특성)을 고려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응하고 있따
우리나라의 경우 IMF 직후에는 OECD의 정책 쪽으로 치우치는 듯한 인상이 짙었으나 참여government 가 들어선 이후에는 EU의 정책 쪽으로 선회하는 듯한 느…(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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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IMF 이후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유동화하면서 기간제(계약직)ㆍ파견근로ㆍ파트타임으로 대표되는 소위 ‘비정규직’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근로자 계층간의 양극화 현상이 노사 현안 및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비정규직의 남용을 규제하고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government 나 노사단체 및 각계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따
비정규직에 대한 지금까지 논의는 정규직에 비해 근로 조건이나 각종 사회보험의 적용에 있어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이 核心(핵심) 사항이었다.
비정규직 문제의 核心(핵심)은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 있따 비정규직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노동시장이 유연화하고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것이 시장원리의 추세’라고 평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