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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조직] 부처조직의 의의(정의 ) 및 특징, 부처편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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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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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정별 기준

(1) 의의

행정목적의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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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행정수반 직속 하에 합리적 체계적으로 편성된 횡적 종적인 모든 행정기관을 말한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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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조직] 부처조직의 의의(개념(槪念)) 및 특징, 부처편성의 기준

목차
부처조직

Ⅰ. 의의 및 특징

Ⅱ. 부처편성의 기준

1. 목적, 기능별 기준
2. 과정별 기준
3. 행정객체별 기준
4. 지역별 기준

Ⅲ. 부처조직의 기준에 대한 비판

Ⅳ. 부처조직 편성상의 고려사항
부처조직

I. 의의 및 특징

부처조직(部處組織)이란 政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능률적이고 통일성 있는 행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수반의 지휘 감독권 밑에 설치된 독임형의 단독제 행정기관을 말한다.
2/ 부처 간의 기능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
3/ 책임한계의 명확화로 책임전가의 방지에 기여한다.

(3) 단점

1/ 목적 기능별 기준만으로는 부처조직의 합리적 편성이 곤란하다.
4/ 국민의 이해 및 비판이 용이하다.
4/ 국민의 직접적인 대 政府접촉이 불편한 점 등이다. 따라서 부처 간에 기능상의 중복이나 마찰과 간섭을 배제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예) 재경 외무 국방 교육 보건 사법 등

(2) advantage
목적 기능에 따른 부처조직의 편성은 다음과 같은 advantage이 있다
1/ 업무의 통합적 종합적 해결이 가능하다.
2/ 기술이나 과정이 무시될 우려가 있다
3/ 할거주의적 행정으로 협조 조정이 곤란하다. 즉, 행정수반 직속 하에 합리적 체계적으로 편성된 횡적 종적인 모든 행정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부처조직은 (1) 모든 행정기관이 행정수반에 통합되어 있는 통합형 조직이며, (2) 각 부처의 책임자는 단일인인 독임형 조직이라는 데 그 특징이 있다 2004년 6월 현재 우리나라의 부처는 4처 18부 17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II. 부처편성의 기준

1) ...


[부처조직] 부처조직의 의의(개념(槪念)) 및 특징, 부처편성의 기준

목차
부처조직

Ⅰ. 의의 및 특징

Ⅱ. 부처편성의 기준

1. 목적, 기능별 기준
2. 과정별 기준
3. 행정객체별 기준
4. 지역별 기준

Ⅲ. 부처조직의 기준에 대한 비판

Ⅳ. 부처조직 편성상의 고려사항
부처조직

I. 의의 및 특징

부처조직(部處組織)이란 政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능률적이고 통일성 있는 행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수반의 지휘 감독권 밑에 설치된 독임형의 단독제 행정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부처조직은 (1) 모든 행정기관이 행정수반에 통합되어 있는 통합형 조직이며, (2) 각 부처의 책임자는 단일인인 독임형 조직이라는 데 그 특징이 있다 2004년 6월 현재 우리나라의 부처는 4처 18부 17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II. 부처편성의 기준

1) 목적 기능별 기준

(1) 의의
동일종류에 속하는 제기능을 동일부서에 소속시키고, 각 부처 간에는 업무에 관한 것을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로서 가장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이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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