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부양과 공적 부조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1-26 09:29본문
Download : 사적 부양과 공적 부조.hwp
(2)부양의 원칙
1)사적 부양 우선의 원칙
종래 우리나라의 부양제도 및 자본주의사회에 근거할 때 생활 무능력자는 우선 가족공동체의 유대와 온정 속에…(skip)
,법학행정,레포트
다.
생활부조의 부양의 정도는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지위에 상응한 생활의 희생함이 없이 급여할 수 있는 정도이다.(974조3호)
1)생활유지의 부양: 부모의 미성숙자의 양육 또는 부부의 상호부양과 같이, 부양을 하는 것이 그 신분 관계의 본질적, 불가결적 요소를 이루는 부양이다. 친족간의 부양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된다.
2)생활 부조의 부양: 형제자매간의 부양과 같이, 부양하는 것은 우연적, 예외적 현상으로서 외부에서 타인의 생활을 부조하는 부양으로서, 노친부양도 포함하고 있다
생활유지의 부양의 정도는 자기생활정도와 동일하고 생활의 전면적 보존 유지이다.순서
Download : 사적 부양과 공적 부조.hwp( 48 )
사적 부양과 공적 부조
레포트/법학행정
사적부양과공적부조 , 사적 부양과 공적 부조법학행정레포트 ,
사적부양과공적부조
설명
1. 부양의 의의
2.민법상의 부양
3.현행부양 법리의 問題點.
4.새로운 사적 부양법리
5. 공적부조
2.민법상의 부양
(1)유형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양제도는 부부간의 상호부양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간의 부양, 친족간의 부양을 규정하고 있다 직계혈족과 부부간의 부양의무에 있어서는 상대방을 부양한다는 것이 곧 자기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며, 곧 자기가 생활한다는 권리와 남을 부양하는 의무사이에 우열의 차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