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과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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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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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호 자유의 원칙; 타 상인의 상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어떠한 명칭을 사용하여도 자유(상법 제 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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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의 선정
(가) 상호 자유의 원칙; 타 상인의 상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어떠한 명칭을 사용하여도 자유(상법 제 18조)
(나) 상호의 제한
① 상호 중에는 회사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해야 함(상법 제19조)
② 회사가 아니면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의 사용 금지(상법 제 20조)
③ 상호 단일의 원칙; 동일 영업에서는 하나의 상호만 사용 ☞ 지점 상호는 종속관계 표시
④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사용 금지(상법 제 23조)
2. 상호권
(가) 회사 설립시 등기
(나) 상호권(상호 전용권); 상인이 자기 상호에 대해 가지는 권리
☞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시, 읍, 면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3. 상호의 양도
상호권은 양도할 수 있으나 영업과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상법 제 25조)
4. 명의 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 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 24조)
I. 상업 장부와 상업 등기
1. 상업 장부
가. 상업장부의 의의
상인이 영업상의 재산과 손익의 상태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상법상 의무로써 작성하는 장부( 소상인은 제외 )
나. 상업장부의 종류(상법 제 30조)
(가) 회계장부; 상인이 일상의 거래와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影響(영향)있는 사항을 기재하는 장부( 동태장부 )
☞ 분개장, 원장, 현금 출납장, 어음, 수표책과 전표, 상품 수도장, 일기장 등
(나) 대차대조표; 일정한 시기의 영업과 재산의 상황을 명백히 하는 장부( 정태 장부 )
☞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의 상태를 표시
가. 상업장부와 자산 평가
(가) 유동자산의 평가; 원가 주의(취득가액 또는 제작가액)와 싯가 주의를 병용하여 저가로 평가
(나) 고정자산의 평가…(skip)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