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 없는 쟁의 행위의 형사책임과 징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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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8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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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합간부의 형사책임은 조합간부의 구체적인 행위가 쟁의행위와 실질적인 관련성을 갖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쟁의행위 자체는 정당하지만 개별조합원이 노조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지시에 반하여 위법행위...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의 형사책임과 징계책임
Ⅰ. 형사책임
1. 쟁의행위와 업무저해성
(1) 문제점(問題點)
쟁의행위는 槪念 자체에 업무저해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업무저해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문제된다
(2) 학설
이에 대하여, ①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 업무저해성 자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구성요건조각설과, ② 쟁의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정당한 쟁의행위에 한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위법성조각설이 대립한다. 따라서 단순 집행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관련성이 부정되지만, 주도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인정될 것이다.
한편 조합간부는 노조 내지 간부의 지시에 반하여 일부 조합원이 행한 위법한 탈선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이를 제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작위범이 성립될 수 있다
(3) 노조의 책임
원칙적으로 노조는 단체이기 때문에 형사책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다만,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 노조의 대표자 등이 노조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노조에도 벌금형을…(생략(省略))
레포트/법학행정
정당성 없는 쟁의 행위의 형사책임과 징계책임
정당성 없는 쟁의 행위의 형사책임과 징계책임
다. 또한, 쟁의행위 자체는 정당하지만 개별조합원이 노조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지시에 반하여 위법행위로 나아간 경우 그 실행행위를 한 조합원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95도1xxx)
(2) 조합간부의 형사책임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조합간부이 결의, 지시 자체가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92도1315) 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92도58)에 해당한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위법성조각설을 따르면서, 쟁의행위의 업무저해성을 기초로 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죄를 다수 인정하고 있다
2. 형사책임의 귀속주체
(1) 조합원 개인의 형사책임
쟁의행위 자체가 정당성이 없는 경우 조합원 개인도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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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의 형사책임과 징계책임
Ⅰ. 형사책임
1. 쟁의행위와 업무저해성
(1) 문제점(問題點)
쟁의행위는 槪念 자체에 업무저해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업무저해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문제된다
(2) 학설
이에 대하여, ①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 업무저해성 자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구성요건조각설과, ② 쟁의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정당한 쟁의행위에 한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위법성조각설이 대립한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위법성조각설을 따르면서, 쟁의행위의 업무저해성을 기초로 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죄를 다수 인정하고 있다
2. 형사책임의 귀속주체
(1) 조합원 개인의 형사책임
쟁의행위 자체가 정당성이 없는 경우 조합원 개인도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