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관리와 공물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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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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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물관리권
(1) 의의 및 성질
1) 의의 : 공물을 관리할 수 있는 공물주체의 권한을 공물관리권이라 하는데, 그 법적 성질에 관련되어는 견해가 갈린다.[행정법]공물관리와공물경찰 , 공물관리와 공물경찰인문사회레포트 ,
[행정법]공물관리와공물경찰
순서
Ⅰ. 서설
Ⅱ. 공물의 관리
1. 의의
(1) 공물의 유지, 수선, 보관
(2) 공용부담을 가하는 것
(3)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점유허가하는 것
(4) 목적 달성 장해사유의 예방, 제거 등의 행위를 한다.
3) 공법상의 물권적 지배권설 : 공물주체의 공법적 권한에 속하는 물권적 지배권이다.
(2) 내용
1) 공물의 범위결정 : 하천법 제2조 제1항, 도로법 제25조
2) 공용부담 : 도로법 제48조,제49조, 하천법 제46조 제 2항
3) 공물의 유지,수선,보존 : 도로법 제22조 이하, 하천법 제11조 이하
4) 공물목적에 대한 장애의 방…(省略)
설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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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공물관리와 공물경찰의 관계와 공물관리에 대해 분석한 내용입니다.
2. 공물관리권
(1) 의의 및 성질
(2) 내용
(3) 공물관리자
(4) 공물관리와 비용부담
(5) 공물관리상의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Ⅲ. 공물경찰
1. 의의
2. 공물관리와 공물경찰의 구별
(1) 목적
(2) 권력적 기초
(3) 발동범위
(4)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및 강제수단
3. 공물관리와 공물경찰의 관계
Ⅰ. 서설
공물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장해가 되는 사실에는 공물관리권의 발동뿐만 아니라 공물경찰권의 발동도 가능하기에,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양자의 구별 내지는 관계가 문제된다
Ⅱ. 공물의 관리
1. 의의
공물의 관리란 행정주체가 공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체의 작용을 말하는 바
(1) 공물의 유지, 수선, 보관
(2) 공용부담을 가하는 것
(3)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점유허가하는 것
(4) 목적 달성 장해사유의 예방, 제거 등의 행위를 한다.
2) 소유권설 : 공물관리권은 소유권 그 자체에 의한 작용으로 본다. 이 견해가 통설로서 타당하다.,인문사회,레포트
공물관리와 공물경찰의 관계와 공물관리에 대해 分析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