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의 구조적인 문제 와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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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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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힘은 바로 입시경쟁이 빚어낸다.
2. 한국 교육의 구조적 문제와 신자유주의
이와 같이 한국 고졸자의 진학 드라이브와 상위대학 진학 드라이브가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대학이나 상위대학의 학비나 공부가 고졸자들에게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입시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전국의 모든 학교교육이…(투비컨티뉴드 )
다. 학비는 등록금의 국가통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싸게 매겨져 있다 그리고 서열체계의 상하를 막론하고 대학에서는 공부를 제대로 시키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한·일 양국 모두 고졸자의 대학진학 드라이브가 높아서 대학문호를 활짝 열어놓은 결과 대학생이 공급과잉되고 있다는 것이다. 입학자에게는 졸업이 보장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졸자를 대학이나 일류대학으로 밀어붙이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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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의 구조적인 문제와 신자유주의
1. 들어가며
한국 교육계에는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이나 구조조정을 필요로 할 만한 구조적 문제가 있는가. 있다면 이를 해결하는 데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그 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現況(현황) 을 보면 한국 고졸자의 대학과 전문대학 진학률은 Japan에 비해서 갑절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거기에다 한국은 Japan에 비해 고졸자의 상위대학 진학 드라이브가 높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또 하나는 그 공급과잉이 Japan에서는 진학률 38%에서 오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73∼74%에서 온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한국 고졸자의 대학진학 드라이브가 Japan 고졸자에 비해 거의 두 배 정도나 높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신입생이 들어오면 대부분 정원은 채우지만 일단 들어오게 되면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간다. 한편 한·일 양국의 대학간 서열체계에서 하위를 이루는 대학들은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다. Japan에서는 학생이 편입으로 빠져나가는 일은 심하지 않지만 하위대학이 신입생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2, 3년 내에 하위대학이 대량도산할 것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