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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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8 06:2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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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법 2조 1호)
環境(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1) 화산·기생화산, 계곡, 하천, 연안, 용암동굴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도서
2) 수자원, 화석, 희귀동·식물, 멸종위기 동·식물 기타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종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3)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도서
4)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 한 도서
5)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할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도서
6) 기타 자연생태계 등의 보전을 위하여 環境(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서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環境(환경)보전위원회( 環境(환경)정책기본법 36조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자연생태계 등의 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2) 자연생태계 등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동법 5, 6조).
다. 행위제한
누구든지 특정도서 …(drop)
설명
다.독도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은 독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중요한 자연생태계 및 수려한 경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정도서에 대한 생태계 조사를 실시하고,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은 독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중요한 자연생태계 및 수려한 경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정도서에 대한 생태계 조사를 실시하고,독도 , 독도인문사회레포트 ,
독도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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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도서 안에서는 지정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 관리를 엄격히 함으로써 현재와 쟁래의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자연環境(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7년 12월 12일 제정된 것이다.
기본계획은 다음과 같다.
Ⅱ. 본론
1. 법률의 주요내용
가. 특정도서의 지정
특정도서란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環境(환경)( 자연생태계 등)이 우수한 독도 등 環境(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를 말한다. 특정도서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동법 4조 ).
나. 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
環境(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자연생태계 등의 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자연생태계보전 기본계획(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環境(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