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지역화확산]지역통합의가속화와이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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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세계경제의 지역화 확산] 지역통합의 가속화와 이중성
목차
* 세계경제의 지역화 확산
Ⅰ. 지역통합의 가속화
Ⅱ. 지역통합의 이중성
1.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2. 지역통합의 인정요건
3. 세계화와 지역주의의 갈등과 보완적 관계
세계경제의 지역화 확산
90년대 세계경제의 가장 주요한 흐름으로 대두된 지역주의의 확대와 심화현상은 금세기 초까지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
I. 지역통합의 가속화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지역화(regionalization)를 추구하거나 기존의 지역통합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아 특히 최근의 전개과정은 유럽지역의 EU, 미주지역의 NAFTA, 아시아 · 태평양지역의 APEC을 구심점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 등의 모든 생산물과 자본, 기술, 노동 등 모든 생산요소의 역내 이동이 자유화되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1999년까지역내 중앙은행의 설립 및 단일통화의 창출 등을 위한 경제 · 통화동맹을 계획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통합의 길을 가속화하고 있다아 이러한 제도통합의 심화와 더불어 EU는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국가들과 헝가리를 비롯한 동구권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향후 EU를 축으로 한 광역유럽경제권으로 외연적 확장을 추구하고 있다아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하여 1995년 1월부터 역내국간 관세를 철폐하는 지역화의 첫발을 내얻고 있다아 미국은 자국의 우위요소인 자본과 기술을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의 노동력과 잘 결합시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EU와 日本(일본)의 부상을 견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의도하고 있다아 향후 미국은 역내국간의 제도조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한편, NAFTA를 축으로 하여 중남미 국가들을 포함하는 범미주 자유무역지역을 형성하여 외연적 확장을 꾀할 것으…(省略)
다. 또 지역그룹의 확대와 융합은 세계무역기구(WTO)로 상징되는 다자주의를 보완하면서 결국에는 지구촌 단일경제권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아 그러나 각국의 특수한 경제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지역그룹의 확대는 선진경제의 일방적 시장확대로 귀착되게 마련이다.
유럽연합(EU)은 1958년 관세동맹으로 출발한 EC의 발전된 형태로서, 1993년 역내 단일시장을 형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