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지식재산 정책방향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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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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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1세기 지식재산 정책방향에 관한 고찰
□ 국내 경제발전과 함께 산업재산권의 양적규모는 꾸준히 성장
ㅇ산업재산권 출원규모는 290천건(‘02년)으로 세계 4위 수준
* 일본(611천건), 미국(576천건), china(중국) (474천건) 순
ㅇ우리국민의 국제특허출원은 2,552건(‘02년)으로 세계 8위에 위치
* ‘90～’99년의 미국내 특허등록증가율이 연average(평균) 32%로 OECD국가중 1위
ㅇ ‘03년 IMD의 과학기술인프라중 특허분야 경쟁력은 상위권에 위치
▪ 내국인특허등록(3위), 인구10만명당 특허등록(9위), 내국인 국제특허등록(8위)
* `03년 IMD의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인구2,000만명 이상 30개국 중 15위에 위치
□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보호 법제는 글로벌 수준으로 정비
ㅇ ’95년 WTO 출범이후 각종 법·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는 한편, 상표법조약, 마드리드의정서 등 주요 국제조약에 적극적으로 가입
* IMD의 ‘03년도 세계경쟁력평가에서 우리나라 특허제도는 연구개발지출, 인터넷(Internet)사용률 등과 함께 한국경제의 우위요소로 평가
□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 토대를 형성
ㅇ‘94년 발명진흥법 제정이후 지식재산의 창출 및 사업화 추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학생, 여성, 중소기업, 대…(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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