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이전어떻게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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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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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내용 입니다.
설명
1. 행정수도 이전의 등장 배경
▲ 신행정수도의 도입 배경
▲ 수도 이전의 선례
▲ 현실태(實態) 및 drawback(걸점)
2. 진척사항과 향후 계획
▲ 진척사항
▲ 추진계획
3. 외국의 instance(사례)
▲ 브라질 : 리오데자네이로 ⇒ 브라질리아
▲ 호주 : 맬버른 ⇒ 캔버라
▲ 독일 : 본 ⇒ 베를린
▲ 일본 : 동경 ⇒ 북동, 동해, 미에·기오 지역 중 1곳
▲ 말레이시아 : 신 행정수도 건설 ‘푸트라자야’
▲ 외국의 instance(사례)에서 배워야 할 점과 주의할 점
4. 신행정수도에 대한 찬반양론
▲ 찬성theory
▲ 반대theory
행정수도 이전의 등장 배경
▲ 신행정수도의 도입 배경
- 현재 한국의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 2,000㎢ 내외에 살고 있는 인구수는 국가 전체인구의 35%를 차지.
※외국의 경우= 일본은 동경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 프랑스는 파리권 인구가 전체인구의 11%,
영국은 런던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12%과 비교.
- 외국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오래 전에 정지되었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현재도 계속하여 사람과 기업이 모여들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함.
- 지난 30년 간 국토정책의 근간을 수도권 개발억제와 국토균형발전에 두고 온갖 정책을 펴왔고 국가전체 사회간접비(SOC)의 67%를 수도권에 투자하고 있지만 수도권의 연간 혼잡비가 10조원에 이르고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적 격차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과 심각한 국토불균형 문제의 적극적 해결책의 하나로 신행정수도 건설이 논의 됨. 또한 신행정수도의 충청권내 건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가장 크게 부각된, 대통령 당선자의 核心(핵심) 공약으로 새 政府 10대 정책과제(problem)로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새 政府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는데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음.
▲ 수도 이전의 선례
- 통일신라 이후 고도의 중앙집권체제가 지속되면서 정치･행정은 물론 경제, 사회, culture, 교육 등 모든 면에서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
- 1970년대 말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추진된 ‘공주 신행정수도’ 계획.
→ 10ㆍ26사태로 인해 무산
- 1980년대 이후 政府산하 연구기관과 청 단위 국가공공기관 이전이 주를 이루었지만 특정도시(대전)에 집단 화함으로써 전국 차원의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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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