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에 위반한 행정작용의 법적효력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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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9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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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과 이유제시가 없거나 불완전하게 한 경우, 그로 인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다면, 사후에 추완 또는 보완함으로써 절차흠결의 하자치유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치유의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행정이 절차적 경제성을 우선 시킬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권익보호를 우선 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장태주, 행정법개론, 435면
또한 만약 치유를 인정한다면 언제까지 그 하자를 추완하여야 되는가가 문제된다
1. 학설의 검토
1) 부정설
이 견해는 행정절차를 행정청의 자의를 억제하여 사인의 권리구제를 조기에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행정청의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을 기하기 위한 행정절차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면 절차가 지니는 절차법적 의의가 상실된다는 것을 그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2) 긍정설
적극설에는 행정행위의 절차나 형식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절차 및 형식의 사후충족을 통해서 치유된다고 보는 견해 김남진,『행정절차의 하자의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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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의의 맥락
Ⅱ. 행정절차와 절차위반의 의의
1. 행정절차의 의의
2. 절차위반의 의의
Ⅲ. 절차위반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검토
1. 학설의 검토
1) 부정설
2) 긍정설
2. 판례의 입장
1) 청문의 경우
2) 이유부기의 경우
3. 소결
Ⅳ. 절차상 하자의 치유가능성과 치유시기
1. 학설의 검토
1) 부정설
2) 긍정설
3) 제한적 긍정설
2. 판례의 입장
3. 소결
Ⅴ. 결론
Ⅳ. 절차상 하자의 치유가능성과 치유시기
행정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하자의 치유문제가 제기된다 즉,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