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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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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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민법의법원이론과관련판례 , 민법의 법원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의 법원
법률의 법원성과 관습법의 법원성 판례 조리의 법원성에 대해 조사한 자료(資料)입니다.
[민법총칙]민법의법원理論(이론)과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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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I. 서설
1. 법원의 concept(개념)
2. 민법 제1조의 내용
II. 법률의 법원성
1. 법원으로서의 법률의 모습
2. 조례의 법원성
III. 관습법의 법원성
1. 관습법의 의의
2.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3. 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기 위한 조건
4. 제정법에 대한 관습법의 효력
IV. 판례의 법원성
V. 조리의 법원성
(3)판례의 태도(긍정)
1)대판 2000.6.9 98다35037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소송과정에서 적용될 외국법규에 흠결이 있거나 그 존재에 관한 資料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법원에 관한 민사상의 대원칙에 따라 외국 관습법에 의할 것이고, 외국 관습법도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면 조리에 의하여 재판할 수밖에 없는 바, 그러한 조리의 내용은 가능하면 원래 적용되어야 할 외국법에 의한 해결과 가장 가까운 해결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그 외국법의 전체계적인 질서에 의해 보충 유추되어야 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그 외국법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법이 조리의 내용으로 유추될 수도 있을 것이다(즉, 외국법률, 외국관습법, 조리의 순으로 법원이 된다).
2)대판 2003.1.10 2000다70064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drop)
법률의 법원성과 관습법의 법원성 판례 조리의 법원성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