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 순수 민간부문, government 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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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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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달체계] 순수 민간부문, 政府(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
목차
[사회복지전달체계] 순수 민간부문, 政府(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
1. 순수 민간부문
2. 政府(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
출처[사회복지전달체계] 순수 민간부문, 政府(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
1. 순수 민간부문
현대 복지국가에서 제공되는 급여 가운데 재원과 운영 모두를 순수하게 민간이 책임지고 제공하는 사례(instance)는 거의 없다. 개인부담이 큰 미국의 의료보장이나 가족 간의 사회복지 이전 등과 같은 비formula(공식)부문에서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도 세제 혜택을 통한 政府(정부)의 재정 부담이 존재한다. 현대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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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대국가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사회적 문제와 사회적 위험들을 순수한 민간으로서는 감당할 추 없는 것들이기에 계속해서 민간에게 맡겨질 경우 민간부문의 단점들이 너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책임을 국가가 담당하게 되면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민간부문 전달체계는 축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