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윤리의 유형 및 규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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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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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정평가업의 평가윤리도 보는 사람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를 수 있다아 보통 평가윤
리란 부동산 평가업무 特性상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의미한다. 실정법과 달리 일반사
람이 하면 허용되지만 감정평가사가 하면 허용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순서
부동산윤리의 유형 및 규제방법
목차
* 부동산윤리의 유형 및 규제방법
Ⅰ. 부동산윤리
Ⅱ. 부동산 윤리의 유형과 규제방법
1. 부동산윤리의 유형
- 고용윤리
- 조직윤리
- 서비스윤리
- 공중윤리
2. 부동산윤리상 규제방법
- 법률적 규제
- 자율적 규제
- 절충적 규제
* Reference List
* 부동산윤리의 유형 및 규제방법
I. 부동산윤리
부동산윤리(real estate ethics)를 부동산업의 전문직업인의 입장을 전제로 하여 그 입장에
서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로서 법률규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임을 주지한다면 부
동산 전문직종중 부동산중개분야를 보면, 부동산중개윤리(brokerage ethics)란 부동산중개
활동에서 중개업자가 지켜야 할 덕목이라고 정의(定義)할 수 있다 이는 전문직업 인으로서의
양심과 양식과 같은 개인적 차원을 부동산중개업자 윤리의 근원이라 할 수 있겠다. 여기에는 도덕윤리
가 있는가 하면 관행윤리가 있고 자율규제윤리가 있으며, 윤리강령 내지 윤리규정의(定義) 윤리
가 있다아 감정평가업자 단체인 한국감정평가협회는 평가윤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윤리강
령J 및 윤리규정을 제정, 회원의 품위유지와공신력 제고를 꾀하고 있다아 윤리강령을 마
련하고, 그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윤리규정 등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아
평가업자가 지켜야 할 윤리는 근로자와 지켜야 될 고용윤리, 동업자 단체와 지켜야 할 조
직윤리, 의뢰인과 지켜야 할 서비스윤리, 그리고 일반 공중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중윤리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것, 평가과제(problem)를 수행할만한 능력을
보유할 것, 그리고 다른 평가사와 협력하고 경…(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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