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ping Andersen의 복지국가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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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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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ing Andersen의 복지국가 체제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1. 복지국가에 대한 기존의 definition
1) 교과서적 definition
(1) definition
복지국가란 시민(Citizen)들에 대한 기본적(basic)이고 소량(modicum)의 복지를 확고히 하는 국가의 책임과 (state responsibility)관련된 것
(2) definition 에 있어서의 問題點
- 기본적인 복지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가?
- 복지의 내용은 무엇인가?
-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혁명적인가 아니면 체제 정당화적인가?
: 이러한 부분에 대해 교과서적 definition 는 아무것도 이야기해주지 못함
: 결국 복지국가의 상이한 내용과 질적인 차이를 은폐하고 있는 것임
2) 1세대 비교연구(comparative studies)에서의 복지국가 definition
(1) 복지국가에 대한 concept(개념)
- 사회 지출비(social expenditure)의 수준이 한 나라의 복지수준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다고 가정함
- 따라서 복지국가란 다름 아닌 복지비 지출이 많은 나라로 규정함
- 여기에서는 사회지출을 통해서 시민(Citizen)들의 기본적 복지가 신장된다고 가정하고 있음
- 이러한 concept(개념)은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보다는 정치경제 내에서 경쟁적인 理論(이론)적 모델의 타당성을 시험해보려는 의도가 더 강했음
(2) concept(개념)definition 에 있어서의 한계
- 복지비 지출은 복지국가의 외적 현상에 불과한 것
- 따라서 지출로 복지국가를 규정하는 것은 모든 지출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가정하는 것
- 하지만 몇몇 국가 ; 특히 오스트리아 ; 에서는 상당부분의 지출이 특권적 고급 공무원에게 배분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임
- 또한 자산조사적 사회지원에도 사용되는데 이러한 빈민구제의 전통을 복지국가적 시도라는 데 동의하는 分析(분석)가는 거의 없음
- 몇몇 국가는 조세복지 내에서 세제혜택의 형태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지만 이러한 조세비용(tax expenditure)은 지출항목에 포함되지 못함
…(drop)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