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과 군사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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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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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과 군사통합
설명
◦ ’90년 10월 3일부로 동독 인민군(NVA)은 해산되어 서독 연방군에 흡수 되었음. NVA의 조직이나 체제 자체는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점 에서 결코 대등한 통합이 아님.
·병력 10만(장기 6만, 단기 4만), 전차 2,200대, 장갑차 5,570, 화포 2,140, 전함 65척, 航空(항공) 기 700대, 병기 120만정, 화약 30만톤 등
·동부지역 사령부(Kommando Ost) 창설로 구동독군 병력 및 장비 물 자 인수
◦ 군 병력 요점
·장군/제독, 55세 이상의 직업군인, 정치장교, 군 검찰청 및 군사법원장교 는 모두 전역조치
(50세 이상 장기 복무자는 조기 퇴역권고)
·장기 복무자(장교/하사관)중 계속 군복무를 희망하는 자는 2년 만의 계 약 근무후 장기 복무 여부 결정
·`94. 3. 현재 구 NVA 장기 복무자 중 11,000명만이 연방군에 편입되어 대부분 1～2 계급 강등상태에서 근무중(’90. 10. 3. 당시 장교 2만 4천 →현재는 3천 2백명, 하사관은 당시 2만 3천 → 현재 7천 6백)
·동독지역 의무병은 전원 연방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중
·동·서독 의무병을 서로 상대지역에서 근무하게 함으로써 내적 통일 달 성의 방편으로 이용
·구 NVA 전역자는 주로 구 동독지역에 신설된 병무행정 분야에서 활용
◦ 군부대 요점 및 지위체계 조정
·모든 군부대를 3가지로 분류하여 요점(즉시 해산, 잠정축소 운영후 해산, 연방군에 즉각 편입)
·편입부대는 하양축소 편성(사단→여단, 연대→대대)
·대령이상 직위는 전원 서독군 출신으로 임명, 보직
·연대/대대급 지휘관은 대부분 서독군 출신으로 임명
◦ 장비 및 물자 인수
·CFE에 의거 , 대부분의 구동독군 장비가 폐기되어야 함.
(민간 위탁회사에 용역 의뢰) …(skip)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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