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少年(청소년)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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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5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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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입법이 바로 靑少年보호법과 靑少年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그…(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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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표적인 입법이 바로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靑少年기본법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靑少年을 `보호의 대상`으로 파악하여, 靑少年을 유해매체물이나 기타 유해environment(환경) , 성적 학대 내지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靑少年은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됨은 물론이지만 또한 일반적으로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미성숙한 靑少年을 유해매체물이나 유해environment(환경) 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靑少年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국가가 후견주의적 관점에서 개입을 하는 경우는 두 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첫째, 靑少年을 `육성의 대상`으로 파악하여, 靑少年을 복지적 차원에서 보호ㆍ지원하는 경우이다.
靑少年(청소년) 보호법
靑少年(청소년) 보호법
순서
Ⅰ. 靑少年 보호법
Ⅱ. 현행 靑少年보호법의 問題點과 개정방향
Ⅲ. 개정된 靑少年보호법
Ⅳ. 각국의 靑少年관계법
Ⅴ. 靑少年보호법 판례
Ⅵ. 靑少年보호법 내용
1) 靑少年보호법의 목적
이 법은 靑少年들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靑少年에게 유통되는 것과 靑少年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함으로써 靑少年을 유해한 각종 사회environment(환경) 으로부터 보호ㆍ규제하고 나아가 이들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靑少年보호법의 의의
- 1997년 3월 7일 제정, 동년 7월 1일 시행.
- 기본법의 靑少年보호관련 국가ㆍ사회 책임을 적극적으로 규정
- 靑少年 보호관련 용어定義(정의) 을 명확히 함(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등).
- 靑少年 보호에 대한 가정, 사회, 국가의 지자체의 책임을 규정
- 자유권과 자율권을 부여하는 의미에서 연령 조정
3) 靑少年보호의 헌법적 의의
성인과 마찬가지로 사회구성원이지만 또한 성인과는 달리 보호대상으로서 인식되고 있는 `靑少年`은 법률상 19세미만의 자(靑少年보호법 제2조 제1호)를 말한다. 따라서 사회의 후속세대로서의 靑少年의 보호는 국가 및 사회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의 당면과제課題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 결과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영역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