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에있어서자유로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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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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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준비 하였습니다.박동희,형법학총론,법문사,1977,122면
責任이란 違法한 행위에 대하여 行爲者를 개인적으로 非難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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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레포트/법학행정
제1장 序論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2절 沿革과 比較法的 考察
제2장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의 槪念과 類型
제1절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의 槪念
제2절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의 類型
제3장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의 本質
제1절 可罰性의 根據
제2절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의 實行의 着手時期
제4장 제10조 3항의 해석
제1절 제10조 3항의 요건
제2절 제10조 3항의 효율
제5장 結論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犯罪란 構成要件에 해당하고 違法하고 有責한 行爲이다.따라서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 할지라도 責任이 없으면 處罰할 수가 없게 된다된다.그런데 行爲者가 자신의 행위를 規範에 따라 조종할 수 있는 것은 의사이므로,책임판단의 대상은 의사와 의사에 의해 실현된 행위이다.
우리 刑法 제10조 1항은 이러한 취지에 입각하여,｢心神障碍로 因하여 事物을 辨別할 能力이 없거나 意思를 決定할 能力이 없는 者의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이와같이 刑法은 責任 刑法이며,刑罰을 과하는 데 있어서 責任을 絶對的 存在要件으로 한다.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責任 없으면 刑罰 없다.이러한 責任能力은 行爲者를 기준으로 판단하며,따라서 행위자는 행위시에 責任能力을 가져야 하는데 이를 “行爲와 責任의 同時存在의 原則”이라고 한다.原因에있어서自由로운行爲 , 원인에있어서자유로운행위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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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준비 하였습니다.따라서 평소에 행위능력이 있는 자가 일시적으로나마 責任能力 缺陷狀態에서 不法한 行爲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刑事責任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다.이러한 의미에서 責任은 意思責任이며,意思形成의 非難可能性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通說은 責任을 非難可能性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즉 責任判斷에 의하여 行爲者에게 그가 合法을 결의하여 행동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不法을 결의하고 違法하게 행동하였다는 것에 상대하여 非難이 가하여지게 된다된다.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그런데 도저히 제정신으로는 범죄를 저지를 용기가 없는 자가 고의로 심신장애상태를 야기하여(예를 들…(省略)
原因에있어서自由로운行爲
설명
원인에있어서자유로운행위
다.”(keine Strafe ohne Schuld)라는 法諺은 바로 여기에 根據를 둔 것이다.이재상,형법총론,박영사,1995,260면
따라서 行爲者를 非難하기 위해서는 行爲者에게 適法하게 행위할 수 있는 能力 즉 責任能力이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