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관련된 주요 법리 및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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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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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떤 사유가 있음을 들어 징계해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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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관련된 주요 법리 및 판례 검토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법리와 관련 판례를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취업규칙 위반행위시와 징계처분시에 있어서 서로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이 존재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 등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의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신 취업규칙 소定義(정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야 하나, 징계권(징계사유)의 유무에 관한 결정은 징계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문제로 되어 있는 행위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취업규칙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5451 판결
취업규칙 등에 열거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징계해고사유로 삼았다면 그 징계해고는 무효이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32329 판결, 1992. 9. 8. 선고 91다27556 판결
징계해고사유 해당 여부는 위반행위가 행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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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개관
2. 통상해고
3. 징계해고
3. 징계해고
가.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한 경우, 그것이 실체적으로 정당한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 대법원 1994. 1…(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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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법리와 관련 판례를 검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