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경향 및 analysis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0-19 17:43
본문
Download : 민법 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경향 및 분석.hwp
(3)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의 악용 행위
당사자의 일방이 그의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당을 과하는 법률행위는 반사회적인 것으로 무효이다.
예컨대 토지개량계가 계원을 상대로 관수용수를 공급하면서 납부금을 체납하면 일변 30전 내지 40전의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여 징수하는 규약, 대물변제의 목적물가액이 채무액의 3,4배에 달하는 경우,…(투비컨티뉴드 )
다.
Download : 민법 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경향 및 분석.hwp( 86 )
민법 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의와 효율, 분류를 살펴보고 해당 판례 및 analysis에 대한 입니다. 리포트 작성에 아무쪼록 활용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법학](민법103조)의_판례의_경향및_analysis
민법 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경향 및 analysis
,인문사회,레포트
설명
순서
레포트/인문사회
민법 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의와 효과, 분류를 살펴보고 해당 판례 및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레포트 작성에 아무쪼록 활용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법학](민법103조)의_판례의_경향및_분석 , 민법 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경향 및 분석인문사회레포트 ,
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의
1. 민법 제 103조의 의의
2. 민법 제 103조의 성격
3. 민법 제 103조의 연혁 및 입법례
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1. 양자의 의의 및 상호관계
2. 일반조항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
Ⅲ.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판단과 요건
1. 반사회성의 판단
2. 객관적 요건
3. 주관적 요건
4. 반사회적 법률행위인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
5. 입증책임
Ⅳ.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efficacy
1. 무효
2. 일부무효
3. 무효의 절대성, 추인, 전환, 손해배상책임 등
4. 부동산의 이중양도를 둘러싼 문제
5. 무효·유효사이의 중간적 효력개념(槪念)의 시도
Ⅴ.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분류
1. 定義(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2. 인륜에 반하는 행위
3. 개인의 자유의 심한 제한행위
4. 생존권 위배행위
5. 사해행위
Ⅵ. 결 론
기로 하면서 이에 위반할때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무효는 아니나, 이를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해지 할수 있다고 하였고, 해외파견근로자는 귀국일로부터 3년간 회사에 근로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소요경비를 배상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데 불과하므로 민법 제 10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