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임금수준의 보호 / 노동법상 임금수준의 보호 Ⅰ. 들어가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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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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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액의 수준 근기법에서는 임금 보장액의 수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근기법 제45조에서 정하고 있는 휴업수당에 상당하는 임금수준을 보장함이 타당할 것이다. 2.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 1) 원칙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법3). 2) 예외 동법은 ⅰ)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ⅱ)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 및 생계유지의 유일한 수단이므로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임금수준의 보호를 위하여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사용자의 책임하에 처리되어야 할 사정으로 임금의 지급이 지나치게 지연됨으로써 오는 생활상의 위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도급”은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도급에 한정되며, 민법상의 도급은 적용대상이 아닐것이다. Ⅲ. 최저임금법상의 임금보호 1. 의의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그 수준 미만의 임금지급을 못하게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또한 ⅲ)정신·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 직업훈련생,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상으로하여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최저임금의 결정 1) 결정권자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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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임금수준의 보호 Ⅰ. 들어가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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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임금수준의 보호 / 노동법상 임금수준의 보호 Ⅰ. 들어가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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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임금수준의 보호 Ⅰ. 들어가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2.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이다. Ⅱ. 도급근로자의 임금액의 보호 1. 의의 사용자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라 함은 성과급제 및 능률제 등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