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report) ] ■의 무이행심판을 논하라 / ■의 무이행심판을 논하라 Ⅰ 서설 1의의 의 무이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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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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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므로 이행쟁송의 성질을 가진다. 이것은 상대방의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처분은 있는 것이므로 부작위와는 구별된다 그리고 거부처분은 현재의 법률상태의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려는 행정청의 소극적인 행정행위이다. 그러나 관계법령이 부작위를 거부처분으로 의제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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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이행심판을 논하라 Ⅰ 서설 1 의의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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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이행심판을 논하라 Ⅰ 서설 의의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 그러나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현재의 이행쟁송만 인정하고 장래의 이행 쟁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도적 취지 일정한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거부나 부작위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는 적극적 침해 못지 않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② 상당한 기간의 경과 상당한 기간이란 사회통념상 그 신청을 처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기간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극적 공권력 행사에 대한 구제수단이 의무이행심판제도이다. 그러나 판례는 당사자가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 의무이행심판을 논하라 Ⅰ 서설 1 의의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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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작위) 의의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히 행정청의 직권을 발동을 촉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Ⅱ 대상 거부처분 거부처분이란 개인의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 그 신청에 따르는 처분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성립요건 ① 신청의 존재 행정청의 부작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당사자의 적법한 신청이 존재하여야 한다. ③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의 존재 이는 법령이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정한 처분을 할 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였거나 법령의 취지나 당해 처분의 성질로 보아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