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증진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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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7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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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로 定義(정의)하면 사용기간이 1년을 초
과하는 자본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Hay, 1980: 139-40), 또는 편익이 1년
이상 산출되는 자산의 취득을 위해 마련한 예산이 자본예산이다. 스웨덴 등에서 채택하였던 중앙government 의 자본예산은 자본투자사업의 원활한 수행보다
는 예산의 경기대책기능의 수행에 goal(목표) 를 두었던 제도이다.
이를 광의로 볼 때는, 未來의 편익을 가져 오는 지출계획을 자본예산으로 본다(Vogt,
1975: 12-3). 이를 종합하여 보면, 자본예산이란 자본시설계획과 그 자원계획을 통합한
것이다.
자본예산의 개념(槪念)에서 분명히 해야 할...
자본증진예산제도
자본증진예산제도
목차
자본증진예산제도
I. 개념(槪念)과 연혁
II. 자본예산제도의 필요성(必要性)
III. 장단점
IV. 자본예산제도의 내용
1. 종합계획
2. 사업계획
3. 다년도 자본투자사업과 투자예산
자본증진예산제도
(1) 개념(槪念)과 연혁
자본증진예산제도(capit리 improvement budgeting system: CIBS)의 개념(槪念)은 그 범
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개념(槪念)이 달라진다. 그러나 불경기가 심화되면
경기대책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역점을…(省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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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증진예산제도
목차
자본증진예산제도
I. 개념(槪念)과 연혁
II. 자본예산제도의 필요성(必要性)
III. 장단점
IV. 자본예산제도의 내용
1. 종합계획
2. 사업계획
3. 다년도 자본투자사업과 투자예산
자본증진예산제도
(1) 개념(槪念)과 연혁
자본증진예산제도(capit리 improvement budgeting system: CIBS)의 개념(槪念)은 그 범
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개념(槪念)이 달라진다.
이를 광의로 볼 때는, 未來의 편익을 가져 오는 지출계획을 자본예산으로 본다(Vogt,
1975: 12-3). 이를 종합하여 보면, 자본예산이란 자본시설계획과 그 자원계획을 통합한
것이다. 협의로 定義(정의)하면 사용기간이 1년을 초
과하는 자본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Hay, 1980: 139-40), 또는 편익이 1년
이상 산출되는 자산의 취득을 위해 마련한 예산이 자본예산이다.
자본예산의 개념(槪念)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전체예산을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을 구분하여 복식재정으로 편성하는 경우는 자본예산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를 지출만이 아니라 수입까지 구분하여 두 개의 예산으로 분리운영할 때 자본적 수입과
자본적 지출에 관한 것만을 자본예산으로 부른다(이영조, 1995: 175-6). 다시 말해서 경
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구분할 뿐 아니라 경상적 지출에 충당하는 세입과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세입을 구분하는 예산제도이다. 이를 통해 government 의 중장기적 자본투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자본예산제도는 1937년 스웨덴의 중앙government 에서 최초로 채택되었으며, 1940년대 이
후 미국의 시government 와주government 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고, 연방government 에서는 채택되지 않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