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권리구제 및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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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4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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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권리구제 및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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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벌규정





II.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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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권리구제 및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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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시, 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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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1. 처벌규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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