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범죄 피해자 보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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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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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권리운동에 의해 1980년대 초에 연방 및 주차원에서 몇몇 주목할 만한 입법…(skip)
1) 형사절차의 각단계에서의 고지및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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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범죄 피해자 보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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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수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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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의 입법례와 같은 피해자보호에 관한 통일적인 법률을 갖고 있지 못하며, 형사절차상 피해자는 기본적으로 고소인과 증인으로서 수동적인 지위를 갖는데 불과하고, 헌법상의 기본원칙인 인간의 존엄성 및 인격권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問題點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다른 여러 나라들은 어떻게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맞는 피해자보호방법을 모색하여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