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 [사회과학] 공직윤리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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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9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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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은 법률로 보장된다
2)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공무원의 12대 의무)
①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한다
② 복종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직장이탈금지의무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④ 친절 공정이무 :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 공정하게 집무하여야한다
⑤ 비밀엄수의무 :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한다
⑥ 청렴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instance(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⑦ 영예 등의 수령규제 : 공무원이 외국政府(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얻어야한다
⑧ 품위유지의무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⑨ 영리행위 및 …(省略)
다.
[사회과학] 공직윤리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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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공직윤리의 체계
(1) 자율적 규제 윤리 (공무원의 행동 강령)
공무원이 직업윤리를 그들 스스로 확립하고 도덕적 양심적 규제에 따라 이를 준수하는 것으로서 자율적인 것이므로 이상적이나 구속력과 구체성이 없어 실효성은 낮다. , [사회과학] 공직윤리의 체계인문사회레포트 , 사회과학 공직윤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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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두 번째로, 1982년에 제정된 공무원윤리헌장실천강령(국무총리훈령)은 공무원윤리헌장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실천지침을 나타내고 있다
(2) 법률적 ? 강제적 규제 윤리
법률적 윤리는 타율적이긴 하지만 구속력과 구체성이 있어 실효성은 높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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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공직윤리의 체계
[사회과학] 공직윤리의 체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그 중 첫 번째 것은, 1980년에 제정된 공무원 윤리헌장(대통령 훈령)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의 행동지표’와 ‘공무원의 신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속력 없는 선언적 규정이다. 우리나라의 법령적 윤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헌법상 규정된 의무 및 지위
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