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법]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theory(이론)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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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2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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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과 병의 채권이 모두 실현될 수 없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 중 어느 채권이 본래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르는 책임 - 손해배상책임(민법 제390조), 해제권(민법 제543조 이하) 등 - 이 발생할 뿐이다.
그런데, 우리 판례에 의하면 갑(매도인)이 그의 부동산을 을(제1매수인)에게 팔기로 계약을 한 후, 다시 같은 부동산을 병(제2매수인)에게 팔기로 계약을 한 경우(이른바 `이중매매`),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중으로 매수하였다면 갑과 병간의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한다. 이때에는 이 부동산에 관해 병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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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theory 과 비판
[순서]
1. 머리말
2. 판례 theory 및 그에 대한 비판과 대안들
(1) 판례theory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theory
(2) 결점
(3) 대안들
3. 사해행위 theory 과 그에 대한 비판
(1) 사해행위 theory
(2) 비판
4. 불법행위에 기한 원상회복 theory 과 그에 대한 비판
(1) 불법행위에 기한 원상회복 theory
(2) 비판
5. 사견
(1) 기존 theory 검토
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theory
② 사해행위 theory
③ 불법행위에 기한 원상회복 theory
(2) 현행법하에서의 이중매매
① 이중매매의 유효
② 가등기, 가처분
③ 채권자 대위권
④ 채권자취소권
6. 맺음말
`bibliography`
1. 머리말
물권은 배타성이 있는 권리이므로, 동일한 목적물 위에 양립할 수 없는 수개의 물권이 존재할 수는 없다(일물일권주의). 그에 반해, 채권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동일한 내용의 채권이 복수로 존재...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theory 과 비판
[순서]
1. 머리말
2. 판례 theory 및 그에 대한 비판과 대안들
(1) 판례theory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theory
(2) 결점
(3) 대안들
3. 사해행위 theory 과 그에 대한 비판
(1) 사해행위 theory
(2) 비판
4. 불법행위에 기한 원상회복 theory 과 그에 대한 비판
(1) 불법행위에 기한 원상회복 theory
(2) 비판
5. 사견
(1) 기존 theory 검토
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theory
② 사해행위 theory
③ 불법행위에 기한 원상회복 theory
(2) 현행법하에서의 이중매매
① 이중매매의 유효
② 가등기, 가처분
③ 채권자 대위권
④ 채권자취소권
6. 맺음말
1. 머리말
물권은 배타성이 있는 권리이므로, 동일한 목적물 위에 양립할 수 없는 수개의 물권이 존재할 수는 없다(일물일권주의). 그에 반해, 채권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동일한 내용의 채권이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아 가령 갑이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병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매매계약은 성립의 선후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가령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의 을에 대한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며 갑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