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00의 개정배경과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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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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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배경(개정이유)
2. 개정내용
3. 인코텀즈 2000의 세부적인 변경
4. 인코텀즈 2000의 구성체계
1. 개정배경(개정이유)
(1) 국제적인 상관습 變化에 適應
인코텀즈 2000은 통관주의와 실무관행을 존중하여 FAS의 수출통관의무를 매수인에서 매도인으로 DEQ의 수입통관의무를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변경하였다.
(2) FCA조건의 적재 및 양륙의무 명확화
인코텀즈 1990에서는 철도운송·도로운송·내수로운송·해상운송·복합운송 등에 있어서 물품의 인도방법을 규정하였으나 인코텀즈 2000에서는 운송인에 대한 인도장소를 단순화하여 두가지로 분류하였다.
순서
인코텀즈 2000의 개정배경과 개정내용
설명
리포트에 유용한 내용이 되시리라 생각되며, 참고하셔서 좋은 성적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리포트에 유용한 내용이 되시리라 생각되며, 참고하셔서 좋은 성적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째,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이루어질 경우는 매도인이 차량적재의 책임을 부담하고 둘째, 기타 모든장소에서 이루어질 경우는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양하인도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운송형태에 대한 제한의 현실화
인코텀증 1990의 규정에서는 13가지의 정형거래조건 중에서 FAS,FOB,CFR,CIF,DES,DEQ조건에 상대하여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인코텀즈 2000에서는 여섯가지 정형거래 조건에 제한을 두고 있는…(To be continued )
다.
본 자료는 인코텀즈 2000의 개정배경과 개정내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2) EDI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과 무역전자통신문의 확대
인코텀즈 2000에서는 개정서문에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칙을 명시하여 전자식 선하증권에 관한 CMI규칙이나 전자상거래에 관한 표준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EU와 같은 관세자유지역의 확대
인코텀즈 2000에서는 필요없는 관세자유지역 등에서도 혼란없이 적용가능하도록 통관절차 규정 조항에 “적용가능한 경우”를 명시하였다.
(1) 통관 및 관세지급의무에 관한 變化
인코텀즈 2000에서는 거주자 통관주의 원칙과 실무관행을 존중해 FAS조건은 수출통관 및 관세지불의무를 매수인에서 매도인으로, DEQ조건은 수입통관 및 관세지불의무를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변경하였다. 깔끔하게 정리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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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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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내용
인코텀즈 2000은 인콘텀즈 1990의 내용과 비교할 때 전체구성이나 개별 정형거래 조건의 추가나 삭제는 없으나 인코텀즈상의 언어표현을 정확화하고 각국 무역업자들의 opinion을 대폭 수용하였다.
